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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냉전종식과 함께 아 ∙ 태지역의 안보환경은 역내 국가들 간의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이와 함께 모든 국가들의 주요 관심사인 경제 분야에서의 상호의존의 심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아 ∙ 태 지역, 특히 아시아 지역의 경우 적대적인 정권이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문제와 중국과 대만간의 양안문제, 그리고 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의 영토분쟁 등에서 볼 수 있듯, 완전한 냉전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역내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북한의 핵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나 미사일 방위(MD, Missile Defence)문제를 둘러싼 지속적인 분쟁요소도 지역의 안정에 도전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지역의 주도권 확보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강대국 간 갈등은 지역질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 속에서 아 ∙ 태지역 국가들은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평화를 정착시켜나가는 중요한 전략의 하나로서 ‘다자주의적 접근법’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유렵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는데, 냉전종식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립을 넘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환경 등 다차원적 범위의 위협완화 필요성으로 지역 국가들 간 대화와 협의가 지역 안보협력의 형태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지역 다자안보협력은 역내 국가들 간의 분쟁방지, 예방외교, 위기관리,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고 경제발전과 문화의 공유 등에 이바지함으로써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 다자안보협력은 일반적으로 강제력에 의한 위반국가의 응징이나 위반 잠재국에 대한 대항적 의미를 배제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포럼(forum) 형태로 발전되고 있으며, 참가국 전원일치(consensus)라는 독…
지역 다자안보협력은 일반적으로 강제력에 의한 위반국가의 응징이나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