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전근대적 개인이 공동체의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면, 근대적 개인은 여기서 자유롭다. 전자가 공동체의 정치적, 윤리적 목적(공익)을 위해 경제활동에 참가했다면, 그래서 사익이 공익에 따라 제약당하거나 공익기준을 통과한 사익만이 정당화되었다면, 후자는 자신의 사익을 위해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경제행위가 공동체의 정치적, 윤리적 목적에 얽매어 있는 한, 경제성장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경제의 자율성은 경제 합리화의 조건이며, 후자는 경제성장의 조건이다. 자본주의는 이런 근대적 개인관과 경제관을 수용함으로써 사익추구행위를 정당화하고 자율적인 경제논리를 확보했으며, 경제 합리성 논리를 매개로 해서 사익 극대화와 경제발전을 통합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기에 기대어 경제성장에 현실성을 제공할 수 있었다.
1980년대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보수정당 지배 하에서 득세한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질서가 경쟁력과 효율성을 보장해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며, 더 나아가 개인의 자유까지도 신장시켜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경제제도로서 전혀 결함이 없는 최선의 경제 질서라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이들의 믿음과는 달리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그 내재적 작동에만 맡겨 둘 경우, 주기적인 경제적 불안정을 야기함으로써 기업의 파산과 실업문제를 초래하며 경제적 불균등을 심화시키는 특성을 나타낸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결함은 실물부문의 경제활동이나 금융부문의 경제활동 양자에 내재하는 특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경제활동은 그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