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에관한보고서

기업연금제도는 기업 또는 종업원들이 갹출한 재원을 이용하여 퇴직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종업원이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크게 확정급부형(defined benefit plan)과 확정갹출형(defined contribution plan)으로 구분된다. 확정급부형제도는 연금의 급여가 사전에 명시되며 사용자의 갹출에 의해 적립된 기금을 별도의 법인이 운영하는 제도이다. 최종 급여가 사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금기금의 운용결과에 대한 위험과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반면 확정갹출형제도는 사전에 연금급여가 정해져 있지 않고 기업의 갹출의무가 사전에 정해져 있어 기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최종급여가 지급되는 제도로서 기금운용의 위험을 종업원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확정급부형 제도는 이동성 및 통산제도(이직시 퇴직금 이전관련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동일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고용되는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확정되어 있고 운용의 책임이 사용자에 있어 기업수명이 짧거나 경영사정이 악화된 기업의 경우 연금운용으로 인해 경영악화가 가속될 수 있으며 종업원에 대한 연금급여의 지급보장성 또한 위협하게 된다. 한편 확정갹출형제도는 일정 갹출금이 종업원 개인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이동성 및 통산가능성이 높아 이동이 잦은 종업원에게는 유리하나 기금운용의 위험이 전적으로 종업원에게 있으므로 연금급여가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미국의 경우 확정급부형 기업연금기금이 확정갹출형 기업연금기금보다 1995년까지는 컸지만 이후 확정갹출형 기업연금기금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이 확산된 이유로는 기업도산의 경우에도 연금수급에 문제가 없고 이직이 잦은 경우 유리하며 규제가 까다로운 확정급부형에 비해 확정갹출형이 더 간편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