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관리와 공물경찰

Ⅰ. 서설

공물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해가 되는 사실에는 공물관리권의 발동뿐만 아니라 공물경찰권의 발동도 가능하기에,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양자의 구별 내지는 관계가 문제된다.

Ⅱ. 공물의 관리

1. 의의
공물의 관리란 행정주체가 공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체의 작용을 말하는 바

(1) 공물의 유지, 수선, 보관

(2) 공용부담을 가하는 것

(3)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점유허가하는 것

(4) 목적 달성 장해사유의 예방, 제거 등의 행위를 한다.

2. 공물관리권

(1) 의의 및 성질

1) 의의 : 공물을 관리할 수 있는 공물주체의 권한을 공물관리권이라 하는데,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2) 소유권설 : 공물관리권은 소유권 그 자체에 의한 작용으로 본다.

3) 공법상의 물권적 지배권설 : 공물주체의 공법적 권한에 속하는 물권적 지배권이다. 이 견해가 통설로서 타당하다.

(2) 내용

1) 공물의 범위결정 : 하천법 제2조 제1항, 도로법 제25조

2) 공용부담 : 도로법 제48조,제49조, 하천법 제46조 제 2항

3) 공물의 유지,수선,보존 : 도로법 제22조 이하, 하천법 제11조 이하

4) 공물목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