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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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무원의 의무
공무원의 의무는 포괄성, 영속성, 윤리성의 특질을 가진다.

1. 선서의무
(1) 모든 공무원은 취임을 할 때에는 소정의 선서를 한다.
(2) 선서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법률상 효과발생의 요전이 아니므로 선서를 하지 않고 한 행위라 할지라도 법적 효과발생에는 영향이 없다.

2. 성실의무
(1) 의의
공무원이 자신의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자기의 직무범위 내에서 자기의 의견과 판단으로 국민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자발적 능동적 의무이고 공무원의 의무가운데 가장 핵심적이며 윤리적 성격이 가장 강하다. 대법원은 국가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경우에 따라 근무시간외에 근무지 밖에까지 미칠 수 있다 하였다.

(2) 특색
1) 공무원의 의무 중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다른 의무의 원천이 된다.
2) 법적의무이다.
3) 상위직 공무원일수록 더 요구되는 의무이다.
4) 무정양의 충성의무는 아니다.

3. 직무상 의무
(1) 법령준수의무
모든 공무원에는 성실히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이 법령을 집행 중 헌법에 위반하는 법령이 있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