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레스트로이카의 전개과정

1. 정치개혁 (1)정치개혁의 제 1단계 - 소비에트의 강화 ●1987. 1.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 당기구와 국가기관의 명확한 권한, 역할구분과 선거제도의 민주화 제시. ●1988. 6월말. 제 19차 전연방 소련 공산당 회의 - ‘민주화’와 ‘레닌적 원칙의 부활’을 기본원칙으로 이 원칙을 현실에 실현하는 것을 ‘역사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 소려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은 여전히 포기되지 않고, 당내 민주화를 통해 당의 지도적 역할을 유지, 보존한다는 입장 표현. ●1988. 7, 9, 11. -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전연방 회의의 결정에 따라 당기구의 개편이 진행됨. ●1988. 12. -중앙위원회가 제안한 헌법의 부분적 개정안이 구 최고 소비에트에서 의결되어 인민 대표자 회의를 결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선거법 개정에 의해 과거의 단독후보제, 투표에서의 비밀성 결여 등의 문제가 개선되었다. 복수후보 제도가 채용되어 경쟁선거가 행해졌다. 그리고 소비에트의 인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소련 공산당의 기존의 권력을 제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소련 공산당이 우월적인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보장하였다. ●1989. 3. - 새로운 선거법에 의해 처음으로 민주적으로 선거가 행해졌다. 인민대의원 선출 ●1989. 5, 6. - 제 1차 소연방 인민대의원대회가 개최되어 소련공산당과 인민대표자 대회의 대립이라는 이중권력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스탈린의 중앙집권적이고, 상명 하달식의 체제를 벗어나 소련사회가 지닌 이해의 다양성을 반영하기위해, 고르바초프는 인민대의원회의라는 의회 제도를 도입하여 상이한 정치적 반대세력이 소비에트의 틀 안에서 정치적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고르바초프는 인민대표성과 법치국가라는 측면을 동시에 포괄하는 ‘입법권 우위’의 소비에트 체제를 지향하였는데 이것은 레닌과 다른 점이다. (2)정치 개혁의 제 2단계 - 일당 지배의 해체 ●제 1차 인민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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