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1970년대 이후 갑자기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국민들은 즐거움과 건강을 찾기에 여념이 없다.
인간은 누구나 안정된 생활을 꾀한다. 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다섯 단계로 나누었는데 첫 단계는 생리적 욕구이고 다음으로는 육체적·경제적 안전욕구이다. 소득의 증대에 따라 부유층 뿐 아니라 임금노동자들도 회사나 공장에서 일하기를 원하게 되었다.
이처럼 사람들이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1952년 국제노동기구(ILO)회의 등이 개최되었으며 당시에 채택된 사회보장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사회보장이란 질병, 실업, 혹은 노령이나 사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고, 이들의 의료를 받도록 해주며, 어린이를 양육하는 가족을 보조해 주기 위한 총괄적이고도 성공적인 방안에 의하여 성취되는 결과를 말한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의료보장을 논하게 되었는가?
첫째, 사회경제체제의 변천에 그 이유가 있다. 농경이나 유목에 종사하는 고대에서는 자급자족을 하였고 외적을 막기 위하여 스스로 힘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점차 산업사회로 됨에 따라 공업화 도시화하게 되었고 유통경제체제로 되어 상호의존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