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동본 불혼 제도

현행민법 제809조는 「①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두었다. 근친혼 금지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나 나름대로의 립법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그 범위를 최소한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달리 근친혼의 통혼금지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를 제기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다. 즉 동성동본불혼제도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제도가 조선조이후 전통적인 우리나라제도라는 이유로 현행민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원칙이 과연 영구불변으로 민법상 존치되어야 하느냐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민법 제정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의 이론에 그칠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기에 더욱 심각한 것이다.
인류 력사를 통해 볼 때 가족제도나 혼인제도는 사회전체의 변화에 대해서 예외가 된다든지 또는 고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 상응하는 용태속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지언정 결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