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의 적용단계

Ⅰ. 서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사법이 적용되는데는 그 순서가 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지정할 때까지는 국제사법의 특수성으로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국제사법의 적용단계는 준거법의 지정단계와 준거법의 적용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준거법의 지정단계에는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연결점의 결정, 선결문제, 적응문제, 반정 등이 포함되고, 준거법의 적용단계에는 외국법의 적용, 공시조항 등이 있다.

Ⅱ. 본

1. 준거법 지정단계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대해 어느나라의 법을 적용하여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준거법의 지정 단계의 문제이다. 처음으로의 문제는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을 가지는가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관계라 함은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률행위, 물권, 채권 등의 법률개념을 말한다. 또 준거법 지정단계에서 또 다른 문제는 연결점의 결정이다. 이는 어느나라의 법에 개념을 두어 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 준거법의 적용단계
성징결정 및 연결점을 통해 준거법이 지정된 후, 당해 법률관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