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세금

1. 법인과 법인세 1) 법인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을 뜻한다. 법인은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법인은 크게 공법인(公法人)과 사법인(私法人), 영리법인(營利法人)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사단법인(社團法人)과 재단법인(財團法人), 내국법인(內國法人)과 외국법인(外國法人) 등으로 나누어진다 2) 법인세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법인세는 국세(國稅)·직접세(直接稅)·보통세(普通稅)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所得稅)의 성격을 가진다. 2. 법인세 폐지 논쟁 -법인부인설(法人否認說) : 법인이란 허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그 주주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 -법인실재설(法人實在說) : 법인은 주주의 인격과는 별개의 실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또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과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이 소득세가 부과된 소득을 소비할 때 다시 소비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시작되면서부터 바로 김진표 경제 부총리는 얼어붙은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되살려 보고자 세금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얻어지는 세원 만큼 법인세율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에 다음날 노무현은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인 세율 …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시작되면서부터 바로 김진표 경제 부총리는 얼어붙은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되살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