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에 관해

Ⅱ. 본론
(1) 장애인 이동권

1. 이동권(Right of Mobility)이란?

▶이동권이란 기본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통행을 할 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수단 및 동선을 확보함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즉 말 그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이러한 이동권은 크게 건축물이나 시설과 같은 정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그리고 안으로·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문제(구조물의 편의시설)와, 동적인 교통수단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일반적 도로 환경의 문제(인도의 턱, 횡단보도, 유도 블럭 등)를 포함하게 된다.

이동권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권리

대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있어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즉 이동권(Rights of Mobility)은 하나의 권리로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마치 공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만, 공기를 마시는 것을 하나의 권리로서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동권의 문제에 있어 일차적 주체라고 흔히 이야기되는 장애인, 노약자, 아동, 임산부는 통시적인 관점에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