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는 본질적 실체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 있어서와 마찬가지 관계로서, 보다 정확히 말하면 바로 국가의 한 복판에, 늘 특수한 형태(자본주의 국가 특유의 제도들을 발생하게 하는 국가와 경제 사이의 상대적 분리)로서 나타나는 계급 및 계급분파들 사이의 역학관계의 응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국가를 관계로서 이해하는 관점은 오늘날 국가에 관한 논의 속에서 보이는, 사물·도구로 이해되는 국가와 주체로 이해되는 국가 사이의 의사(擬似) 딜레마가 빠져있는 막다른 골목을 회피하는 길이다. 국가를 사물로 파악하는 관점은 국가에 대한 과거로부터의 도구론적 이해이며,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중립적인 도구로서의 국가는 단지 하나의 분파에 의하여 완전히 조작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국가에는 어떠한 자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주체로서의 국가라는 파악에 있어서 국가의 자율성은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그 자율성은 시민사회를 합리화하는 심급으로서 국가의 고유한 의지에 결부되고 있다. 이러한 이해는 막스 베버 및 부르조아 정치사회학의 지배적 조류(제도주의적·기능주의적 조류)에서 답습되고 있는 이해이며, 국가의 자율성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고 간주되는 고유한 권력과 국가적 합리성의 소지자(즉 관료 및 특히 정치적 엘리트)에 근거지운다. 실제로 국가기구는 권력을 장악하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국가권력은 몇 개의 계급 및 분파의 권력이라는 의미로 밖에 취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들·기구들에 고유한 권력을 부여하는 관점은 실제로 이 조류의 특징이다. 국가는 하나의 관계이다.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및 부르조아지의 총이해를 어떤 분파(현재로서는 독점자본)의 헤게모니 아래에서 확립될 때의 국가의 역할, 요컨대 국가의 정치는 국가 본래의 권력 혹은 합리화 의지로 환원할 수 없다. 이러한 …
국가는 하나의 관계이다.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및 부르조아지의 총이해를 어떤 분파(현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