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의 시종에 대해서 논하라

Ⅰ.서설 1.권리능력의 의의 민법에서의 핵심인 법률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누가 권리를 행사하고, 누가 의무를 부담하는지 정해놓아야만 다음으로 법률관계를 논할 수 있다. 현행 민법에서는 권리 의무의 주체의 자격을 권리능력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라고 할 수 있는데,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민법 3조의 명문의 규정을 보면, ‘살아있는 동안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는 바 이때, 살아 있는 동안의 시기와 종기가 문제시 될 수 있다. Ⅱ.권리능력의 시기 1.학설 검토 민법은 살아있는 동안에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권리능력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언제 출생하고 언제 죽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야 권리능력을 명확화 할 수 있지만,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선, 권리능력의 시점을 논하는 학설을 살펴보면, 모체가 진통을 시작했을 때 태어난 것으로 보는 진통설이 있고, 모체에서 일부만 노출되면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일부 노출설, 태아가 호흡을 독립적으로 하는 때에 인정하자는 독립호흡설, 모체에서 완전히 분리 되었을 때 출생한 것으로 보는 전부노출설이 있는데, 이 학설이 통설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사법인 민법은 권리자와 의무자인 상대방 사이의 이해 조절이 원칙인 이상, 출생한 때를 모체에서 완전히 분리된 때로 보는 전부 노출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태아에게는 완전히 민법상 권리가 없는가 의문시 될 수 있다. 2. 태아의 권리 능력 우리 민법에서는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중요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명문 규정…
우리 민법에서는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