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의개정이불러온국적포기무엇이문제인가

1. 원정출산에 대한 단상

2002년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원정출산으로 낳는 아기가 연간 한국 신생아의 1%에 해당하는 5000명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상위 1%에 해당하는 상류층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지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비용이 무려 2만 달러가 들고, 만삭에 항공기로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들의 자녀에게 미국 국적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원정출산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적을 취득한 그들의 자녀는 남자일 경우 26개월의 군복무가 면제되고 나중에 한국에서의 입시 경쟁에서 도태되는 경우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며 더 나가서는 이 한반도에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이 제공하는 특별 수송기 편에 안전한 미국으로 도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좀 더 좋은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금전적 손해와 건강상의 위험을 무릅쓰는 이들 한국의 어머니들의 마음을 저도 이해하며 그 어머니들의 열정이 놀랍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만삭을 몸으로 히죽거리며 비행기에 오르는 한국인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