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와정부갈등

다만 예전 노동운동은 생존차원의 운동방향이 강했다면 근로자의 노동운동은 생존권측면보다는 근로조건의 향상과 삶의질적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에서 그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방향전환은 소위 지식인층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소위 상회에서 안정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공무원계층에게까지 이르르게 되었다. 이러한 공무원 노조의 출범은 몇 해전에 있었던 전교조의 출범때 만큼이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우리의 정치,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잇어서 민주화, 자유화의 욕구가 강력하게 분출되면서, 일반 근로자들의 정의행위와 함께 공무원들의 단체행동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가 사회국가 내지 복지국가로 불려지면서, 국가독점자본주의단계에 접어들어 전반적으로 심각해진 제모순에 대처하기 위해 다면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수도 많아진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공무원의 근로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것은 공무원 노조설립과 그 활동의 문제로서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독특한 사회적, 정치적 여건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현행헌법 제3조 제1항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동조 2항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인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함으로써 법률로 인정된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 이외의 자는 노동3권을 누릴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공무원 노조와 정부의 갈등 노동부가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공무원노조법안을 확정, 이번주 입법예 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공무원노조입법이 급물살 을 탈 전망이다. 법…
노동부가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공무원노조법안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