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표시·광고의 시정사례

Ⅰ. 서 론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 그리고 광고를 행하는 행위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칭함) 제1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며, 동 규정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은 부당표시 및 허위, 과장·비방광고행위를 일반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고시하여 규제하고 있다.

표시·광고가 정확하고 진실한 경우 공급자측에서는 자기 제품에 대한 소개, 홍보를 통하여 수요의 개발 및 증대를 도모할 수 있으며, 수요자측에서는 구매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 합리적인 상품구매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과는 달리 표시·광고가 정확하지 못하거나, 허위·과장 또는 비방적인 것이라면 소비자의 상품 선택 및 구매 결정을 오도하고, 또한 경쟁사업자의 거래를 불안하게 유도시킬 수 있게 되어 소비자에게는 물론 경쟁사업자에게도 부당한 피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표시·광고는 정확하고 진실된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으나 외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