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강간

Ⅰ.문제의 제기
최근에 부부강간죄에 도입여부를 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여성계와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부부간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부부간의 특수한 동거의 무등으로 인해서 부부간에는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부강간죄에 대한 찬반 양론의 입장과 세계 각국의 부부강간에 대한 태도 그리고 최근추진이 되고 있는 부부강간죄에 대한 입법등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Ⅱ.현재 형법상의 태도
현재 형법상의 일반적인 입장은 부부간에는 동거의무가 있기 때문에 강간이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부부간의 동거의무가 있다고 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어야할 의무까지는 없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그동안 판례의 입장은 부부간에는 부부간의 특수성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할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강요죄나 협박죄등은 가능할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학계의 일반적 입장이었다.그러나 최근 지방법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