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피해판정은 이렇게 한다

9. 덤핑물품의 수입과 실질적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규명은 어떻게 하나

가. 인관관계 검토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① 덤핑수입의 존재 ② 산업피해의 존재 및 ③ 덤핑과 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의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반덤핑 관련 국제협정에서는 덤핑과 산업피해와의 인과관계를 검토하여야 하며, 덤핑이외의 원인이 피해를 주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을 뿐 인과관계에 대한 개념, 방법,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조사당국의 주관적·재량적 판단이 상당부분 작용하고 있다. 또한 산업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일률적인 수학적·기계적 방법 또는 규정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는 개별 사건에 따라 케이스바이케이스(case by case)식으로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평가한다.


나. 인과관계 규명방법

덤핑수입과 실질적 피해간의 인과관계 규명방법으로는 일원적 접근방법(unitary approach)과 이원적 접근방법(bifurcate approach)이 있다.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사실간 인과관계는 모든 증거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관련성이 있느냐 여부만을 검토하는 것이며 덤핑이외의 다른 요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