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의 무인성

이상과 같은 물권행위의 무인성에 관한 이론은, 과연 인정하여야 하는 것일까? 우선 무인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검토 · 비판해 보기로 한다.
(1)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그 유효성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의 유효성과는 따로이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 이러한 생각에 의한다면, 물권행위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내용은 물권변동 그것에만 향하여져 있는 것이며, 그 물권변동의 원인은 단순히 이 의사의 동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 의사만이 그 동기와는 분리되어서 물권적 법률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논리의 필연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개인의사 자치의 도그마와 개념법학의 결합이라고 할 것이다. 무릇 모든 출연행위는 반드시 일정한 법률원인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따라서, 원인 또는 출연의 목적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연행위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출연행위, 따라서 물권행위는 유인이라고 새기는 것이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은 개념법학적 태도를 떠난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