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2항 단서, 제8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의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 인정되지만 명의신탁이 언제나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작업된 것 같다. 따라서 명의신탁등기의 효력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 정책적 내지 국가 정책적으로 명의신탁계약 및 그에 기한 등기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며 민법 제103조에 의한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서 그 효력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따라서 명의신탁계약은 그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와 그렇지 아니한 법률행위로 나누어 생각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민법 제746조의 적용문제도 나누어 생각이 가능하다고 본다.

3. 명의신탁계약 및 등기의 효력

1) 무효

명의신탁계약은 명목이 무엇이든 무효이며 이에 기한 등기도 무효이고, 무효인 등기에 기한 물권행위도 무효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명의신탁금지의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특히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