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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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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동북아시아에 대한 글입니다.
동북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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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②대북정보의 자의적 이용감시
북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에 장애가 있다는 점 이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북한에 대한 정보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북한이 유달리 폐쇄된 체제라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정보의 왜곡은 그나마 있는 정보를 왜곡함으로서 정보가 없을 때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는데 있다.
특히 국내정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원되는 대북정보의 문제는 국민들의 통합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③대북정책 결정과정상의 난맥
한국에 있어서 통일문제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북 정책문제는 말 그대로 전 국민의 관심사이다. 또한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정치적 신념으로 하고 있는 까닭에 여론에 의한 정책이 필요하고 또 바람직하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북정책은 여러 복잡한 변수를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 가장 전문적인 분야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복잡한 그 동안의 사정과 변수의 관계가 정통하지 못한 여론을 기초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상황에 걸맞지 않는 정책을 제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무수행자나 전문가보다는 새로 비전문가 출신의 정책결정자가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쥐어서 정책의 일관성과 적실성을 상실하는 문제가 없어야 할 것이다.
④대북정책 집행상의 문제해결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대북정책은 치밀하고 신중하게 마련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을 집행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고 흘릴 수도 있다. 또 공개하더라도 어느 시기에 정부당국의 어느 수주에서 공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신중…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대북정책은 치밀하고 신중하게 마련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을 …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대북정책은 치밀하고 신중하게 마련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을 …
참고문헌
국내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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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주요 선진국의 재정건전화 추진과 시사점』, 1997,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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