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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종량제 도입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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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인터넷 종량제 도입의 문제점과 도입시 발생하는 상황들을 예상하여 정리하고 이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기조로 쓴 글입니다.
갤2[1]

목차/차례

  1. 1. 논쟁의 현황
  2. 2. 논쟁의 배경
  3. (1)인터넷 종량제란?
  4. (2)정액제 요금 현황
  5. <본론>
  6. 1. 한국의 인터넷 이용 수준과 국가별 상황
  7. (1) 한국의 인터넷 이용 수준
  8. (2) 종량제 사용 국가와 정액제 사용 국가의 상황
  9. 2. 종량제 도입의 필요성 - 찬성 입장의 논거
  10. (1) 요금체계의 형평성 문제
  11. (2) 인터넷 문화의 건전성 확보
  12. (3) 인터넷의 품질 향상
  13. (4) 수익성 측면에서의 타당성
  14. 3. 도입 반대 입장의 논거
  15. (1) 사업자의 독점성
  16. (2) 종량제가 도입되면 일반소비자의 요금이 저렴해 지는가??
  17. (3) 정보화의 흐름에 역행
  18. (4) 진정한 형평성의 문제
  19. 4. 인터넷 종량제 도입에 따른 경제 파장
  20. (1) 전자 상거래에 미치는 영향
  21. (2) 기업에 미치는 영향
  22. (3) IT(Information Technology) 산업에 미치는 영향
  23. (4) PC방, 컴퓨터 제조업체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24. (5) 사용자 측면
  25. <결론>
  26. 1. 정부의 신중 검토 입장
  27. 2.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28. 3. 맺음말
  29. *참고 문헌*
  30. *설문 조사 통계*

본문/내용

종량제가 시행 되면 PC방의 요금이 인상 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확연하지만, PC방 사업이 망하게 될지는 확실하지는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PC방 사업 규모는 다른 나라와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해 있다. 만약 종량제가 실시 될 경우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 할 때의 요금과 PC방 이용 요금의 격차에 따라 PC방의 수익구조가 재결정 될 듯하다. 하지만 종량제로 인해 국가 전체적으로 인터넷 이용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 PC방 이용자 수도 감소하게 되어 수요가 줄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컴퓨터 자체를 빼놓고 인터넷을 논할 수는 없다. 사실상 인터넷 종량제 실시가 컴퓨터 뿐 아니라 관련 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하다. 인터넷의 사용 시간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컴퓨터를 만지는 시간이 적어진다는 것이고 이는 곧 컴퓨터 수요에 변화가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터넷 종량제 실시에 따른 새로운 산업의 창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종량제가 자신이 원하는 시간만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 시간을 저장하면 자동으로 꺼지는 컴퓨터” 또는 “ 시간을 단축하면서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기계”등…

참고문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 언론 재단, 인터넷 뉴스와 수익모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정종오, 인터넷언론과 사이버권력, 아이뉴스, 2004
임현진, 인터넷 커뮤니티가 정치와 경제,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보통신부, 2004

http://www.mic.go.kr/
정보 통신부
http://www.internet.go.kr/
정보 통신부 인터넷 정책과
http://www.kisdi.re.kr/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
http://cafe.daum.net/jdwing
인터넷 종량제 반대 카페




📝 Regist Info
I D : hgsj******
Date : 2012-04-13
FileNo : 1613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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