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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위원회의 위상과 직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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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위원회의 위상과 직무에 관한 연구자료입니다.
up통합방송위원회의위상과직무에관한연구
up통합방송위원회의위상과직무에관한연구
목차/차례
- 1. 문제의 제기
- 2. 한국 방송 규제기구: 역사와 현황
- 3. 융합시대의 방송 규제: 통합의 요청
- 4. 통합방송위원회 구성의 주요 쟁점
- 4-1. 위원회의 직무에 대한 위헌 시비
- 4-2. 적절한 방송위원 수와 선임방식
- 4-3. 위원회의 적절한 권한 범위
- 4-4. 통합규제론과 공영방송 분리규제론
- 4-5. 방송사 인허가권의 소재
- 4-6. 내용심의 기능의 존폐 문제
- 4-7. ꡐ방송통신위원회ꡑ 설립의 적정 시기
- 5. ꡐ통합방송위원회ꡑ의 법적 위상과 주요 직무
- 5-1. 위원회의 법적 위상
- 5-2. 위원회와 주요 직무 부처별 분장
- 6.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1990년 방송법이 ‘개악’된 이후 지금까지 정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통합방송법을 제정하는 문제로 많은 논란을 벌여 왔다. 최초로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만큼 그 동안 정치 논리에 의해 기형적으로 왜곡되어 온 우리 나라 방송구조가 민주적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도 한층 부풀어 있다. 최근 들어서도 방송 정책 관할권의 소재, 방송국 허가권, 위성방송 관련 사업자 선정 문제, 새로운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 종합유선 방송의 발전 방향, 한국 방송광고공사의 존폐문제, 공영방송의 위상 정립 문제 등이 신 정부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정부의 방송관련 주요 정책 과제로 선진 방송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 공영방송의 공익성·공공성 제고, 지역 민방의 방송 권역 확대에 따른 경영기반 확충, 케이블TV의 안정적 발전 위한 제도 개선, 소출력 지역 FM라디오 방송 신설·확대, 방송광고 제도 개선 및 공익성 제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정부조직개편위원회는 그 동안 기정 사실화된 공보처를 폐지하는 대신 …
1990년 방송법이 ‘개악’된 이후 지금까지 정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통합방송법을 제정하는 문제로 많은 논란을 벌여 왔다. 최초로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만큼 그 동안 정치 논리에 의해 기형적으로 왜곡되어 온 우리 나라 방송구조가 민주적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도 한층 부풀어 있다. 최근 들어서도 방송 정책 관할권의 소재, 방송국 허가권, 위성방송 관련 사업자 선정 문제, 새로운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 종합유선 방송의 발전 방향, 한국 방송광고공사의 존폐문제, 공영방송의 위상 정립 문제 등이 신 정부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정부의 방송관련 주요 정책 과제로 선진 방송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 공영방송의 공익성·공공성 제고, 지역 민방의 방송 권역 확대에 따른 경영기반 확충, 케이블TV의 안정적 발전 위한 제도 개선, 소출력 지역 FM라디오 방송 신설·확대, 방송광고 제도 개선 및 공익성 제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정부조직개편위원회는 그 동안 기정 사실화된 공보처를 폐지하는 대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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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jka****** Date : 2012-07-04 FileNo : 16132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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