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 경제범죄 실태와 정책과제

대한상의는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경제범죄로 인한 손실규모가 전 세계 1,284개 기업에서 기업당 평균 220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경우 매년 GDP의 4% 이상이 경제범죄로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지적하고 경제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대응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미국의 전미보험범죄방지국(NICB), 보험사기방지국(IFB)과 같은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문조사인력을 갖춰 핵심 경제범죄에 중점 대처할 것 ▲보험사기방지법 등을 제정해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조사원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등 관련제도를 보완할 것 ▲경제범죄가 강력범죄만큼 반사회적인 행위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범죄예방 및 신고활동을 촉진할 것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범죄에 대한 엄격하고 신속한 대응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해 동일한 유형의 사기행위가 반복되는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신종 범죄마저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범죄의 방지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기능의 재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