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후견기관보고서

자활후견기관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자활사업실시기관이다. 지난 2000년 10월부터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자립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기관들을 지정하였으며, 5대표준화사업과 특화사업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근거한 자활사업 대상자는 기초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자 중 근로가 가능한 조건부수급자를 원칙으로 하며, 자활급여특례자, 조건부과제외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수급자도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04).

1.2.자활후견기관의 역사

자활지원사업은 고용창출의 대안 중 하나로 1997년 경제 위기 이후에 시행되었다. 대량실업과 불안정한 노동자층의 증가로 인해 저소득 빈곤층이 확대되면서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기존에 실시해 오던 장기빈곤층에 대한 공적부조와 같은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저속득 빈곤층에 대한 빈곤 및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