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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대책들
지난 10년간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갖가지 정책을 선보였다. 교육부는 1995년 12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선언했고, 이듬해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등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협의회를 구성했다. 이어 폭력 서클을 집중 단속하고 등.하교 시간에 경찰을 배치하는 후속책(1997년)이 제시됐고 PC통신과 삐삐를 이용한 신고 접수체계(97년)도 만들었다. 이런 정책에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책 역시 과거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선 학교 관계자는 `신고 방법이 PC통신. 삐삐에서 인터넷. 휴대전화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99년부터 교육청이 운영해 온 학생고충상담전화(1588-7179)는 이용 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경찰이 폭력 없는 안전 구역으로 제시한 세이프티존(safety zone)은 과거 `블루존`의 재탕이고, 학교 담당 경관 제도는 96년 5월에 이미 등장했었다.
지난달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 계획`도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 4일부터 각 학교 또는 교육청에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건들은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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