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재 및 투자 권유자 책임

3)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권유행위
본 건에서는 피고인 B증권의 직원이 피고 C에 위임받은 피고 A의 협회등록 실무를 담당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동 증권의 직원에 유포하였고, 이를 이용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친 점에서 ‘투자자가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등의 주간사 업무를 맡은 증권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 그 미공개정보가 허위이거나 불완전한 정보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결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甲 주식회사는 공장자동화 설비의 설계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乙 증권회사를 주간사 회사로 정하여 협회등록시장 등록업무를 추진하였는데, 그 업무를 맡은 증권회사 인수부 직원 丙은 그 회사의 공모가가 3만원 정도에 결정될 것이고 3개월 후에 장외등록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 주가는 장외등록 후 5만원에서 7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는 기관섭외용 자료를 증권회사 지점에 발송하였다. 丙은 갑의 협회등록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재무상태를 잘 알고 있었는데, 甲 회사는 협회 등록 이전에 국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