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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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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절도 범죄수사에 대한 글입니다.
절도범죄수사

목차/차례

  1. 1. 개 념
  2. 2. 객 체
  3. 3. 행 위
  4. 4. 주관적 요건
  5. 5. 유 형
  6. (1) 절도죄
  7. (2)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8. (3) 특수 절도죄
  9. (4)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10. (5) 상습범
  11. (6) 친족간 범행의 특례
  12. 6. 수사상 유의사항
  13. (1) 초동 조치
  14. (2) 현장수사
  15. (3) 유류품 수사
  16. (4) 피해품 수사
  17. (5) 단서 수사
  18. (6) 용의자 수사
  19. (7) 병행관련 수사
  20. (8) 추적수사
  21. (9) 자동차 절도의 수사
  22. (10) 법률 적용상
  23. 7. 관련판례

본문/내용

ⅱ) 앞문과 문짝 사이로 철사를 넣어 안전버튼을 당겨 연다.
③ 열쇠구멍 부근에 다른 구멍을 내어 그 틈새를 통해 문을 연다(주로 사용된다).

2) 차량문을 개방하고 시동을 건다.
① 엔진 상자를 파손하여 전선을 직선 연결한다.
ⅰ) 본넷트를 열고 배터리 본성(+)과 점화토일을 연결한 후 세루모터 마그넷트 본선과 마그 넷트 2차선을 드라이버로 선을 연결
ⅱ) 핸들 밑 부분에 설치된 점화 스위치 배선 소켓을 빼고 본선과 점화 코일로 선을 연결한 후 본선과 마그넷트 선을 연결
ⅲ) 핸들과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시정해둔 경우 핸들을 3-4센티 끊고 연결
② 만능열쇠를 사용하여 시동을 건다.

3) 범행후 절도차량 은폐하기 위해 번호판 교체, 도색·변경하여 판매한다.

4) 자동차와 아파트 열쇠를 함께 휴대사용 주차장관리원에게 맡겨놓았을 경우 차량절도와 공모하여 신속히 열쇠를 복사 소지하고 주거지를 파악, 차량과 아파트를 동시에 절취한 다.

2. 유형
① 차량자체, 부품 등을 판매하기 위한 차량절도
② 타범죄의 수단 및 범행 후 도주이용을 위한 차량절도
③ 차량적재품을 절취하기 위한 차량절도
④ 단순한 교통수단 …

참고문헌

박두칠, 형사수사론, 동민출판사 2001 p.881

이무영, 경찰수사론, 경찰대학 1998

손봉선 범죄수사론, 법문사 2000

서춘근 수사1, 서울고시각 2001

박상림 수사실무1, 도서출판 엑스퍼트 2001

경찰수험정보지원센타, 적중!!객관식 수사실무, 법률출판사 2001




📝 Regist Info
I D : hakt*******
Date : 2015-11-27
FileNo : 1613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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