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육사업은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 등으로 급격하게 변해버린 사회 환경 속에서 더 이상 포괄적인 육아의 기능을 담당할 수 없게 된 가족과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또한 이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어갈 어린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현장을 마련해 주는 일이다. 이 안에서 이 시대의 어린이들이 다양한 인간관계와 풍부한 체험을 통해 유년기의 삶을 만끽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자발적 사회성과 개성, 그리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시대의 보육사업은 아직도 전통적인 성 역할 개념과 가족제도 속에서 사적인 영역에 잠재되어 있는 여성인력을 산업사회의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마련해 주는 기능을 한다. 이미 교육의 영역에서는 상당히 평준화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주로 여성의 결혼과 출산을 계기로 가정과 가족관계 안으로 잠재화되는 사회적 비효율·비생산성을 줄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도 공공보육 제도라는 자원체계 확립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Ⅳ. 영유아보육서비스의 실태와 문제점

1.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서비스의 현황

지금의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