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

1.서 론
(1)정책의제의 형성
-연구의 목적과 방향설정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며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기타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호주제는 현실생활공동체와는 무관한 추상적인 가를 상정하고 호주와 가족으로 가를 구성하며, 가의 구성 및 계승의 중심을 호주로 한다. 또한 호주의 지위는 남성우선으로 승계하도록 되어있다. 현행법상 호주권이 상당부분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곧 호주제의 형해화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즉, 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함으로써 성차별을 발생시키며, 호주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지배, 통솔을 의미하는 종적인 사고를 내포하고 가(家)를 앞세워 남계혈통을 통한 호주승계를 꾀함으로써 각 개인의 기회균등과 가정창설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현실적으로 많은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호주제는 민주사회의 이념과는 전혀 조화될 수 없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