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Ⅰ. 서론

사회가 다양화되고 복합해짐에 따라 국민의 정신건강 욕구가 증대하는 가운데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12월 31일 정신보건법의 시행을 계기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맞았다.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사회복귀 및 사회참여를 이뤄내고, 정신장애인의 치료 및 예방 사업의 토대를 제공할 제도적 장치가 뒤늦게나마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아직 체계가 갖추어 지려면 많은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하고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일본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이미 과거의 시행착오를 통해 의료적 모델 중심에서 벗어나 재활모델로 이행하고 있으나 현 행 정신보건 체계는 정신과 의사 중심의 치료가 강조되는 의료적 치료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해 있다. 앞으로 정신보건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하고, 사회사업가를 비롯한 다양한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활동방향과 내용을 제시해 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들의 의견과 접근방법이 존중 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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