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귀시설의 개념 과 운영에 대하여

Ⅰ.사회복귀시설의 개념 1. 정신보건법과 사회복귀시설 사회복귀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개념은 정신보건법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회복귀시설의 개념과 역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복귀시설의 개념(정신보건법 제3조 4항)은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 때문에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하여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 및 지도를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그러므로, 생활훈련시설의 입소·이용 대상은 작업 및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을 지니지 못한 주로 만성정신질환자가 주요 대상이 되며 훈련내용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육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생활훈련으로는 일상생활기술훈련, 약물관리교육, 긴장이완훈련, 여가활동훈련, 사회기술훈련등이 실시된다. (2) 정신질환자 작업훈련시설: 고용되기 곤란한 정신질환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을 하며 직업을 알선함으로써 사회복귀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작업훈련은 환자들이 건설적인 흥미를 개발하도록 돕고 또한 외부에 관심을 두게 함과 동시에 자부심을 주며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촉진시켜 활동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업훈련시설의 입소·이용대상자는 일상생활기술을 이미 터득하고 직업재활을 사회복귀의 전 단계의 기능적 수준을 지니고 있는 환자들이 될 수 있으며, 작업훈련의 프로그램은 시설 내 보호작업장, 임시취업, 훈련기관 연수교육 등이 있다. (3)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정신질환으로 …
(3)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