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회

1. 시작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불균형 성장이 추진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성장 위주의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장 통제의 기능에 충실했을 뿐, 그 외의 영역에서는 적실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왔다. 정부는 발달된 자본주의 사회라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복지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그 책임을 유교적 이데올로기로 포장하여 가족 공동체로 전가함으로써 성장 드라이브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가족 해체 현상이나, 여성의 취업률 증가 등과 같은 사회변동은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간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정부차원의 각종 사회복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특수성(분단상황, 경제위기의 후유증 등)에 의하여 정부의 시도는 소극적인 효과를 거두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NPOs의 접근은 정부 정책을 보완함과 동시에 시민의 직접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의 참여로 인해 소규모 차원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정책보다 훨씬 통찰력 있는 제도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NPOs의 활동은 좀 더 권장되어야 하고,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 NPOs들의 결합과 협조를 통하여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NPOs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여성 복지에 초점을 맞추어 NPOs의 연계를 통해 상충하는 육아와 취업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2004년 11월 19일에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인구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율의 저조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에는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출산율 하락…
2004년 11월 19일에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인구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