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적 다양성에 기초한 새로운 기구 창설

“무역과 문화”논쟁의 역사 무역과 문화의 관계는, “실제적이고, 이론적인 차원에서 무역 체제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새로운 쟁점사안”으로 부각되었지만, 문화상품과 서비스에관한 무역갈등이 최근에 새롭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1차세계대전 직후인 1920년대에, 유럽국가들은 미국영화의 갑작스런 유입에 의한 스크린 쿼터제를 부활을 들수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정부는 1946년에 프랑스와 불룸-번즈 협정을 맺어서, 미국영화의 수입쿼터를 대폭 늘리는 것으로, 프랑스의 전쟁채무의 일부를 삭감해 주었다. 이와 같은 정부간 협정뿐만 아니라, 미국 영화수출연합은 각국 정부와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서 스크린쿼터라는 흐름을 방해하는데 성공하였다. 1947년 GATT의 제 4조의 조항, 문화상품의 특수성을 인식하여 적어도 영화의 경우에는 스크린 퀘터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인해 타협의 실마리를 찾은 것ㅊ럼 보였다. 반면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TV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GATT가 조사해야 한다고 미국이 주장하자, 이에 대한 논쟁이 다시금 불붙게 되었다. 그리하여, 특별기구가 구성되었으나, 국가간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1970년대 초반에 개최된 도쿄 라운드에서는 20개국이 자국의 영화와 TV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비관세장벽을 마련하였고 또 다시 미국은 불만을 터트렀다. 1990년대 말 “국경없는 티비프로그램” 이라는유럽 공통체의 지침 제 4조와 관련하여 미국과 유럽은 새로운 갈등 국면에 접에 들게 되어 우루과이라운드의 서비스에 대한 협상에서 다시 논하게 되었다. 1990년 시청각 서비스에 대한 특별조항을 부가하는 문제를 논…
1970년대 초반에 개최된 도쿄 라운드에서는 20개국이 자국의 영화와 TV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비관세장벽을 마련하였고 또 다시 미국은 불만을 터트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