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상황과 한국의 입장

2.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출범의 배경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협상은 8차례 이루어진 바 있는데, 시장개방의 확대와 무역규범의 제정을 통해 2차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 및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WTO 회원국들은 지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최종타결 당시에 미진했던 협정분야인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의 합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협상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은 공산품 분야에서도 아직 상당한 무역장벽이 남아 있고, UR 합의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무역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을 희망하였다. 이 결과 추가협상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새로운 라운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이러한 논의는 WTO의 출범 이후 지난 7년간 세계무역 환경의 급속한 변화 과정에서 대두된 새로운 통상 이슈(Singapore issues)와 기존 WTO 규범의 보완문제 등이 함께 거론되면서 이들 이슈들을 망라하는 새로운 대규모 라운드 출범 문제로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1998년 제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