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이후 남북경협의 현 주소는?

2. 남북경협의 현주소

1) 남북경협의 범주 및 유형
남북 경제 교류·협력(이하 남북경협)은 크게 보아 기업 차원의 경협, 정부 차원의 경협,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인도주의적 지원은 정치·경제적 목적과 무관하게 말 그대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등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 주로 식량, 비료, 의약품 등을 지원한다. 인도적 지원의 주체는 정부도 될 수 있고 기업도 될 수 있다. 최근에는 민간 NGO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기업 차원의 경협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이다. 즉 수익성의 원칙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실제로도 그러한 측면이 강하다.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 또 최근 일부 한국기업은 비경제적인 동기에 의해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수익성의 확보이든, 장기적인 시장선점의 차원이든 기업의 대북사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비즈니스 차원에서 전개된다. 달리 말하면 수익성 이외의 변수는 부차적인 고려사항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 차원의 경협은 기업과는 상이한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정부차원의 경협은 남북간의 긴장·갈등관계를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