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

Ⅰ. 국제범죄의 개념 1. 학자의 견해 (1) M. cherif Bassiouni의 견해 미국 국제형사법 분야의 대가인 Bassiouni는 국제조약을 분석한 후에 10가지의 형사적 특징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규율대상이 된 행위가 국제범죄나 국제법상의 범죄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것, ②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금지·예방·소추·처벌 등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 행위의 가벌성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것, ③규율대상 행위를 범죄를 규정하고 있을 것, ④형사처벌의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것, ⑤일정한 행위에 대한 형사소추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것, ⑥범죄인 인도의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것, ⑦소추 및 처벌과 관련하여 형사사법공조의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것, ⑧형사재판관할권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을 것, ⑨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것, ⑩상급자의 명령을 면책사유로 원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것 등이다. 또, 그는 312개 조약 중에서 10가지 형사적 특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제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22종류의 국제범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침략행위, ⓑ전쟁범죄행위, ⓒ무기의 불법사용행위, ⓓ인도에 반하는 범죄행위, ⓔ집단살해, ⓕ인종차별정책, ⓖ노예 및 관련범죄, ⓗ고문, ⓘ불법의료 실험행위, ⓙ해적행위, ⓚ항공기 납치행위,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협박 및 폭력사용행위, ⓜ민간인에 대한 인질납치행위, ⓝ마약사범행위, ⓞ음란물의 국제거래행위, ⓟ국유재산의 파괴와 절취행위, ⓠ환경파괴범죄, ⓡ핵물질 절취행위, ⓢ우편물의 불법사용행위, ⓣ해저 전선이용에 대한 방해행위, ⓤ상품위조 및 모조행위,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여 행위 등이다. 2. UN국제법위원희의 견해 (1)「국가책임에 관한 초안(제1부)」 제 19 조 국제위법행위를 국제범죄와 국제불법행…
국제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