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위에 관하여

Ⅴ.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과 법위반 여부의 식별기준 및 사례

1.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법 제 19조 1항 1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서 법 제 19조 1항 1호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우려가 큰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공동으로 가격의 인상·인하율(폭)을 결정하거나 일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평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최고·최저가격, 금리협정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가격설정의 기준을 정하는 행위
­할인율, 이윤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계산 방법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서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과당경쟁방지, 정부고시가격 준수 등을 이유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입찰에 있어서 응찰가격에 관해 합의하거나 낙찰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 다만, 가격에 관한 사업자들의 다음의 행위는 가격공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사업자간의 연락이나 의사교환 등이 없어야 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사전 의사연락의 정황이 있다면 적어도 합의 추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