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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농업부문과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현황과 대응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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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농업부문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대응방향을 상세히 기술한 글입니다. 필요하신 모든분에게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WTO농업부문의현황과대응

목차/차례

  1. 1. WTO 농업협상
  2. 1) 농업분야의 합의 내용
  3. 2) 농업협상의 의미
  4. 3) 이후 농업협상 진행과정
  5. 4) 한국정부의 대응
  6. 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7. 1) 한-칠레 FTA 추진배경
  8. 2) 한‧칠레 FTA 협상경과
  9. 3)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10. 4) 농업분야에 대한 예상 영향
  11. 3. 쌀시장개방과 재협상
  12. 1) UR협상 결과
  13. 2) 정부의 대응
  14. 4. 전농의 하반기 투쟁계획
  15. 1) 농업농민의 개괄적 조건
  16. 2) 하반기 농민운동의 방향과 과제

본문/내용

◇ UR협상에서 처음 다루어진 농업과 서비스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자유화 정도가 미약하므로 추가적인 자유화협상을 하도록 WTO농업협정에 규정됨.
◇ 이에 따라 WTO회원국들은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2차 WTO각료회의에서 농업, 서비스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협상(일명 `뉴라운드` :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이은 새로운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이라는 의미)을 준비하기로 합의.
◇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 3차 WTO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선진국 위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것에 대한 개도국들의 반발과 반덤핑, 농업 등 협상의제에 대한 주요국간 합의도출 실패로 뉴라운드 출범이 무산.
◇ WTO 일반이사회에서 제4차 각료회의를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고, 농업, 서비스, 공산품,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개정(수산보조금 포함),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일부 환경문제 등을 협상대상으로,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로 명명한 뉴라운드 출범.

1) 농업분야의 합의 내용
◇ 농업분야는 각료회의 준비과정에서 작성된 Harbinson의장 초안(10. 28)에 시장접근&…



📝 Regist Info
I D : bwsm******
Date : 2012-03-24
FileNo : 1613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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