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장 비정규직(사내하청) 문제에 관한 분석

끈질기고 완강한 투쟁으로 노동부로부터 (주)캐리어에 대해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만들었고, 나아가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100여명의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시키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이는 용역파견노동자가 정규직화를 쟁취한 첫 사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파견법 제정이래 처음으로 원청회사 임원과 하청업주를 구속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다른 사업장의 투쟁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했다.
비정규직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스스로 투쟁의 주체란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었으며 연맹 내에서 최초로 생산라인을 잡고 투쟁한 파업투쟁이었다. 정규직 노조와 연대가 중단된 상태에서 350명이 넘게 파업에 참여하여 공장을 멈추게 함으로써 자본에 심대한 타격을 준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위력을 보여준 것이다. 완강하고 끈질긴 투쟁으로 불법파견용역의 문제를 쟁점화 시켜내었으며 연맹 내에서 특히 사내하청노동자가 많이 투입되어 있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사내하청노동자 조직화, 정규직 전환이라는 과제에 대해 ‘이제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정규직 노조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인식을 크게 확산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