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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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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민법 중 대리에 관하여 교과서시 목차대로 요약 및 정리하여 쓴 글로 체계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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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 Ⅰ.서설
- ꊱ대리의 의의와 본질
- ꊲ대리제도의 사회적 작용
- ①사적 자치의 확장
- ②사적 자치의 보충
- ꊳ대리와 구별해야 할 제도
- ꊴ대리의 종류
- Ⅱ.대리권
- ꊱ대리권의 의의 대리권의 발생원인
- ꊲ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 ꊳ대리권의 소멸
- Ⅲ.대리행위
- ꊱ대리행위의 표시
- ①현명주의
- ②현명하지 않은 행위
- ③현명주의의 례외
- ꊲ대리행위의 하자
- ꊳ대리인의 능력
- Ⅳ.대리의 효과
- ꊱ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 ꊲ본인의 능력
- Ⅴ.복대리
- ꊱ서설
- ꊲ복임행위의 성질
- ꊳ복임권과 복대리인의 책임
- ꊴ복대리인의 지위
- ①대리인에 대한 관계
- ②상대방에 대한 관계
- ③본인에 대한 관계
- ④복대리인의 복임권
- ꊵ복대리권의 소멸
- Ⅵ.무권대리
- ꊱ서설
- ①무권대리의 의의
- ②무권대리제도의 취지
- ꊲ무권대리행위의 일반적 효과
- ①계약의 무권대리
- ②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ꊳ표현대리
- ①표현대리의 의의
- ②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 ③표현대리의 효과
- ꊴ기본대리권으로서의 일상가사대리권
-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판례>
본문/내용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한 뒤에도 복대리인과 더불어 대리권을 가지므로, 복임행위는 대리권의 양도가 아니다. 복임행위의 성질에 관해서는 다음의 학설들이 있다.
①양도부인설: 복대리인선임 후에도 대리인은 그대로 본래의 자기의 대리권을 가지므로 복임행위는 대리권의 양도가 아니라는 견해이다.
②설정적 양도설: 복임행위는 대리권의 완전한 양도가 아니라 설정적 양도라는 견해이다.
③병존적·설정적 양도설: 복대리인선임 후 복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대리인이 여럿이 있게 되고, 다만 제119조에 따라 각자가 원칙적으로 단독대리권을 가진다는 견해이다.
④병존적 설정행위설: 복임행위전후를 막론하고 대리인의 권한이 동일하므로 병존적 설정행위라고 보는 견해이다.
⑤복수권행위: 본인의 수권행위와 동일하게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복수권행위라고 보는 견해이다.
①양도부인설: 복대리인선임 후에도 대리인은 그대로 본래의 자기의 대리권을 가지므로 복임행위는 대리권의 양도가 아니라는 견해이다.
②설정적 양도설: 복임행위는 대리권의 완전한 양도가 아니라 설정적 양도라는 견해이다.
③병존적·설정적 양도설: 복대리인선임 후 복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대리인이 여럿이 있게 되고, 다만 제119조에 따라 각자가 원칙적으로 단독대리권을 가진다는 견해이다.
④병존적 설정행위설: 복임행위전후를 막론하고 대리인의 권한이 동일하므로 병존적 설정행위라고 보는 견해이다.
⑤복수권행위: 본인의 수권행위와 동일하게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복수권행위라고 보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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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hls****** Date : 2014-03-08 FileNo : 16132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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