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2) 한국의 FTA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FTA협상이 진행중이고, 칠레, 싱가폴과는 이미 협상이 타결되었다. 그러나 싱가폴과의 FTA타결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그 성과를 찾아볼수 없다. 그래서 4월달로 1주년을 맞는 한국-칠레FTA를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자 한다.
한국과 칠레의 FTA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첫 FTA 체결국으로서 우리도 본격적으로 FTA 체결국 대열에 들어섰음을 알리게 되었고, 앞으로 FTA 체결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수 있게 되었다.
KOTRA의 따르면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경우 1년동안 수출이 급증하고,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등, 그 성과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분석을 했다.
그에 맞춰 올해는 ASEAN과도 연내로 FTA 협상을 마무리 하고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전세계가 지역주의화로 뭉쳐져가는 이때에 우리나라가 외교·통상적으로 좀더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FTA의 확대가 주요한 이슈임을 감안할 때 이것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연구보고서(www.kotra.or.kr)
사실 한국-칠레 FTA는 협정체결후 발효 까지 5년이나 걸리정도로 국내의 많은 반대에 부딪쳐왔다. 특히 농산물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았다.그러나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한-칠레 FTA 발효후 농산물 수입증가로 인한 우리의 피해는 아주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한국-칠레간 FTA를 바탕으로 연내에 아세안과의 협정체결은 물론 동북아와, 미국, 유럽, 남미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도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한다.
특히 이들, 거대 경제권과의 FTA체결후, 우리에게 미치는 파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것과는 사뭇 다를것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동북아 FTA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할것이다.
3. 떠오르는 이슈 - 동북아 지역의 FTA
1) 동북아 FTA의 필요성과 제약
최근 동아시에는 경제…
…
참고문헌
http://www.kita.net
http://www.naver.com
http://www.kotra.or.kr
세계 각국의 FTA 추진 동향과 시사점 - 박종귀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대칠레 교역동향분석 - 강준구(KIEP)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 허덕진(한국무역협회 FTA연구팀 연구위원)
동북아시아 경제통합 현황과 전망, 동북아경제연구 - 강정모,김화섭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에 관한 고찰 - 박정동(인천발전연구원)
한.중.일 FTA 체결의 산업별 영향과 타당성 검토 - 유관영(산업연구원)
FTA의 이해 - 이재기
한국경제신문
FTA 확산과 한국의 대응 - 김세영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홍식(KIEP)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발전기획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정부 시안
동북아 경제허브를 위한 성공적 경제 특구 추진 전략 - 유병규(현대경제연구소)
아시아 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 -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 정인교(KIEP)외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정인교(KIEP)
자유무역협정의 효과와 한국의 대응 - 안충영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 - 이장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