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오염` - -낙동강의 기원과 현황, 수질오염실태와 관리대책, 오염물질총량제도

수역으로 유입되는 하·폐수를 배출허용 기준이나 방류수 수질기준에 따라 규제하는 농도규제 중심의 수질관리는 오염원에 대해 동일한 규제치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형평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수질오염 물질 배출이 수환경 용량을 초과는 경우에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다. 특히 배출자가 분명하지 않은 규제 미만의 소규모배출원과 비점오염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 오염배출량이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수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즉, 모든 오염자가 정해진 배출기준치를 준수하더라도 동일한 수역에 집중되어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공공수역에 설정된 수질기준치를 달성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토지이용이 고도화 되어 있고 상수원에 각종 오염시설이 이미 입지해 있으며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배출기준 강화 등 사후적 관리방법으로는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