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 및 전략

제 1절 FTA 체결 동향 및 주요 특징 가. FTA 체결 동향 최근 세계 각 국에서는 FTA 협상, 연구 및 검토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FTA 체결 추세는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편인데. 현재 발효중인 협정의 50% 이상은 서유럽과 지중해연안 지역에서 체결 되었고, 다음으로는 미주지역과 동유럽이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아태지역은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 FTA)의 체결이 부진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이지역 국가들도 점차 이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 동북아시아지역 국가들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 일본을 비롯하여 중국도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 불투명하였던 1990년대 초반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당시 학자들은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WTO 출범이후 지역무역협정은 오히려 확대,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그동안 지역주의와 다자주의간 관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WTO 출범이전 Lester Thurow 나 Jagdish Bhagwati 같은 경제학자들은 지역주의를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DECD(1995)와 WTO(1995) 같은 국제기구들이 지역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학습효과, GATT/WTO 등 국제무역규범인정, 다자간 협상능력 증진과 다자간 협상 실험장으로서의 지역무역협정의 순기능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Bergsten(1996a, b)은 지역주의가 세계무역자유화를 향한 주춧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무역협정의 도미노효과가 세계무역자유화에 기여하여 되며, 정책입안자로 하여금 쉽게 이행되기 어려운 국내개혁을 강하게 실행하게 하는 경제개혁의 확실성(lock-in)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강조한다. WTO 자료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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