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철강분쟁의 양상과 결과

※ 세이프가드 경과사항(참고 사항) 2001년 6월 산업피해조사 요청 10월 ITC 산업피해판정 2002년 2월 EU, 미 세이프가드 움직임에 대응 →EU측은 미국이 철강 수입을 규제할 경우 현재 OECD에서 진행중인 전 세계 철강감산 및 보조금 감축 논의에서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철강 수입 급증에 대비한 별도의 수입규제를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 를 미국측에 제시 3월 세이프가드 발동, WTO제소 5월 미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보복 EU 6월부터 시행 →유럽평의회(European Commission)는 지난 5월 14일 미 철강 세이프가 드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제재조치 계획을 WTO에 공식적으로 통보 7월 8개국 공동패널 설치 8월 美 철강 세이프가드 적용 예외품목 추가 →추가 적용예외를 인정받게된 품목은 냉연강판과 열연봉강을 포함한 37 개 품목 주요 철강교역국의 반발과 미국내 철강 소비업계의 불만 2003년 3월 WTO, `美 철강세이프가드 협정위반` →WTO 패널은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협정위반이라는 잠정판 결을 내림 9월 美 철강세이프가드 경제영향 미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미 정부가 2002년 3월 발동한 철강제 품에 대한 긴급수입 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해 미국 경제에 부정 적인 영향은 미미하다는 견해를 담은 중간 보고서를 작성, 백악관과 의회 주요 위원회에 제출 11월 WTO, 미 철강세이프가드는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