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

1. 문제 의식

한국 자본주의 경제는 1960년대 이래 30 여 년 동안 세계 최고의 성장세를 구가하였다.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상황을 기점으로 한순간에 한국 경제는 돌이키기 힘든 장기불황경제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국의 경제위기가 진행된 과정은 극적이다. 이는 그 동안 급속히 이룩된 성장과정에서 잉태된 무제점이 표출되는 과정인 한편, 중앙집권적 관리자본주의 체제의 경제관리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었다. 경제위기의 단초는 한국경제의 경쟁력 상실에 의한 국제수지 적자누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IMF 관리경제체제로 전락하게 된 근본원인은 무엇보다 중앙집권적 관리자본주의 체제에 내재해 있었던 폐해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경제개발 초기 중앙집권적 관리자본주의 체제는 자본주의 결제발전에 필요한 거대자본을 축적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유용성을 지니고 있었다. 1980년대부터 이의 변화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이의 실제적인 변화는 이루지 못하였다. 이것이 결국 한국 경제활력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특히, 독점적 인허가권 남용, 인적 자본 및 기술에 대한 투자미흡 등의 결과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