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인세

■ 서론 법인세란 기업을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하고 이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일컫는다. 우리 나라 법인세는 직접세 가운데서 소득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목으로서 1980년대에는 평균해서 총 조세수입의 약 10%를 차지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그 비중이 더욱 높아졌으며 2000년에는 내국세의 20.6%정도를 차지하였다. 이는 외국과 비교하여 볼 때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동안 각종 산업관련 정책수단의 하나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런 법인세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법인세의 역사, 법인세의 개요, 법인세 관련 통계, 최근의 이슈, 법인세의 이중과세, 법인세 존립을 위한 찬반의견, 법인세 인하의 근거,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 Transfer pricing, 중앙은행의 법인세등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설정, 서술하도록 하겠다. ■ 본론 I. 우리 나라의 법인세의 역사 1. 세율구조의 변화 최초의 법인과세는 1916년 8월 실시되었는데 이는 다시 1920년부터 조선소득세령에 따라 소득세과세로 과세 하다가 1934년 일반소득세가 신설되면서 1종소득으로 분류되었다. 현실적인 법인세는 1949년 도입되었으나 1966년 국세청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법인조직을 갖춘 기업들이 비중이 낮았고 세무행정도 체계화되지 못하였다. 도입초기에는 일반법인 35%, 특별법인 20%의 세율로 부과되었다. 50년대 초 같은 법인 내에서도 소득규모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었으나, 다시 환원하여 61년까지는 법인종류별로 단순세율을 부과하였고, 그 세율은 비공개법인은 20%, 공개법인은 10%로 지속적으로 인하하였다. 이 차이는 기업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