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

•금융제도의 의의 ∙금융이란 경제주체간에 이루어지는 자금의 융통을 말하며 금융제도란 금융거래에 관한 일체의 체계와 규범을 총칭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 금융수단 및 금융시장 등에 관한 총체적인 체계 와 규범을 의미. ∙금융제도는 다른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나라마다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각기 상이한 모습을 갖게됨. ∙거래비용 절감기능 -금융기관은 다수의 자금공급자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금융자산을 거래하기 때문에 거래비용면에서 규모의 경제 발휘 가능. ∙자산변환기능 -금융기관은 다수의 소액저축자로부터 자금을 pooling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거액자본으로 전환시켜 주는 자금중개기능을 수행 -자금의 규모, 이용기간, 이자율 등을 조정하여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거래를 성사(금액변환, 만기변환, 위험변환). ∙지급결제수단의 창출기능 -금융기관은 화폐나 수표 등을 발행함으로써 거래를 구체적으로 실행시키는 지급결제수단을 제공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금융제도(financial system)는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과 이들을 형성하고 운영하는 법규와 관행을 총칭하는 것이다. 금융제도의 중요한 역할은 자금이 잉여주체에서 부족주체로 원활히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또 지급결제의 보장과 보험서비스 제공도 금융제도가 지니는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금융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적으로 후생이 감소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없으면 투자활동이 위축되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 위축된다. 자금의 잉여주체인 가계도 마땅한 저축수단이나 보험수단이 없으면 미래의 소비나 노후, 질병 등 미래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금융제도가 마비되어 지급결제가 보장되지 않으면 경제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금융시장(financial market)은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
금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