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각 시대별 사회복지 정책

한국에서 사회복지 적 사상의 근원은 고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는 약 2,000년 간의 왕가의 인정(仁政)에 의한 민생구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민간차원에서 행해진 두레, 품앗이, 향약 계 등의 상부상조활동도 사회복지의 전사(前史)로서 의의를 지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우성 고대의 사회복지에 대해 살펴보면 기자 조선 때 문해왕 원년(BC 843)에 윤환법(輪環法)을 세워 빈민을 구제했고 전경왕 13년(BC 710)에는 큰 흉년이 들어 조정에서 중국의 제나라와 가서 양곡을 구입하여 기민(饑民)을 구제한 기록이 있다. 또 효숭왕(BC675)에는 제양원을 설립하여 환과고독(鰥寡孤獨: 홀아비, 과부, 고아, 무 자녀 노인)의 무의 무식한 4궁(四窮)을 수양했다고 하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복지의 전사는 주로 책기론(責己論)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삼국시대 삼국시대에 와서는 부분적으로 사회복지의 수준이 나아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신라, 백제, 고구려가 다 같이 시행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관곡을 각종 재해로 빈곤한 백성들에게 배급하는 관곡의 지급 ▲ 환과고독의 무의무탁한 빈민을 군주들이 직접 방문 위로하고 의류, 곡물, 관재 등을 급여하는 사궁구휼 ▲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재해 정도에 따라 조세(租稅)를 감면해 주는 조조(租調)의 감면 ▲ 춘궁기 등 백성이 대여한 관곡을 거둬들을 시 재해로 인한 흉작으로 상환이 곤란한 경우 그 원본 및 이자를 감면해 주는 대곡자모구면(貸穀子母俱免) ▲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난에 대해 죄인의 형벌 경감, 석방 등으로 선정을 베풀어 신의 노여움을 풀고자 한 경형방수(輕形放囚) ▲ 각종 재난이 왕 자신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 스스로 죄인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생활을 삼가는 왕의 책기감선(責己感膳) ▲ 농경생활의 가장 중요한 구빈, 방빈 사업인 종자 및 식량의 급여 ▲ 이재민에 대한 군주의 친손 및 위문 ▲ 백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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