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정부 관료제
정부 관료제는 현대국가의 중추적 기구이며 이에 영향받지 않는 통치과정은 상상하기 어렵다. 민주적 정치체제에서 정부관료제의 본래 기능은 행정수반이나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중립적 입장에서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정부 관료제는 대규모의 인력과 장비·고도의 전문성과 정보처리능력·방대한 자원배분권·합법적인 강제권력수단·외부의 정치적 동맹 세력 등의 다양한 권력기반을 보유한 정치권력의 주요 장악자로서 정책과정 전반에 걸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부관료제의 영향력이 확대·강화되어 왔음은 범세계적인 현상이나, 우려되는 것은 정부관료제가 국민의 요구나 그 대표인 정치인들의 지시를 외면 한 채 스스로의 규모와 자율성을 필요 이상으로 팽창시키거나 자신의 편향된 전문지식과 정책논리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사회 일부 계층의 특수 이익을 옹호함으로써 역할과 기능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때문이다.

3. 우리나라 행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
(1) 문제해결 능력이 높은 행정 : 고지능 지향적 행정
문제해결 능력이란 문제를 인지·정의하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